직장 내 괴롭힘 사례, 규정

제도 도입 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,
직장 내 괴롭힘 사건·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을
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우리 사회
전반에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인식
개선이 필요합니다.

•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
• (지위의 우위)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·직급상 상위
• (관계의 우위) 인원수 우위, 연령·학벌, 근속연수,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
 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
• (우위성 이용)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
  해당하지 않음
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
• ①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② 행위가 폭행·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
 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• (근무환경 악화)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

사용자, 즉 회사는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하네 ㅋㅋ

그것도 비밀로 해야함.

신고자,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

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
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.
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
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(’21.10.14. 시행)

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
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(이하 “피해근로자등”이라 한다)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
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
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
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
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
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
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,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
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
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
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(’21.10.14. 시행)

(1) 괴롭힘 행위자: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
(→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 <23p>)
(2) 괴롭힘 대상: 다른 근로자
(3) 가해자의 행위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함

•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
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
• 신체적‧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

•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
•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, 승진, 보상,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
•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
•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
•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
•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
•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,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
•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
•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, 반복적으로 지시
•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
•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
•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
•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
•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
•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/ 흡연 / 회식 참여를 강요함
• 집단 따돌림
•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(컴퓨터, 전화 등)을 주지 않거나, 인터넷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

• 업무상 실수 지적을 넘어선 조롱, 폭언
• 성역할적, 성차별적 발언을 통한 괴롭힘
• 예 응대, 정리, 청소 등은 여자가 해야 하고, 힘 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, 된장녀, 머슴, 이런 건 남자(여자)가해야지

• 옷차림 지적, 뚱뚱하다는 외모 관련 지적이나 농담
• 예 옷이 게이 같다, 화장 안 하냐, 이렇게 뚱뚱해서 결혼 어떻게 하냐
•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
•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(예)물건 던지기, 옷이나 가방 등을 잡고 흔드는 행위, 폭력행사 시늉 등
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/ 흡연, 회식 참여, 모임 참여 강요 등
• 상호 존중 없는 대화 태도나 호칭 (예)야, 막내야, 아가씨 등
  부서이동이나 퇴사 강요 및 종용 (예)기피 업무 배치 후, 고충을 호소하자 퇴사를 종용, 회사방침에
  항의한 이후 이어진 전보발령
• 면벽 근무 지시를 포함한 부당한 인사 지시 등
• 휴가나 병가,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
• 연차휴가 승인을 이유로 구체적 병명 등 사생활 보고 강요
•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일부 불허가와 일방적인 근무장소 변경
• (육아·출산 등과 관련) 일을 못한다, 휴직을 꼭 해야겠냐 등 무시, 비난,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말
•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달성을 방해
• 훈련, 승진, 보상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
  업무 미부여, 단순업무 부여, 다른 동료 대비 과도한 업무부여 등
• 중요 업무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의사결정 제외 (예)위험작업 시 주의사항·안전장비 미전달
•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무지시
• 병원 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식사준비까지 요구받은 조리사
• 대학원 논문 대신 작성, 회사와 관련 없는 생활용품 구매 심부름 등
  뒷담화, 험담, 텃세 등을 활용한 집단 따돌림
•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(특히, 남녀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)
  근무 또는 휴식시간을 지나치게 감시
•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태블릿PC로 위치추적, 상담내용 확인 등 체크
• 화장실 이용 횟수·시간 포함된 근무대장을 적게하고 공개장소에 비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