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은 지문 채취가 없다?
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,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필수 과정이 지문채취다. 지문채취는 한국에서 강제되는 부분으로, 거부할 수 없고, 합법이다.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습니다. 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·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오늘(1일) 밝혔습니다. 일본에서의 사정을 알아보니…